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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지인도][집10(2)민,155]

4294민상1145 판결 [대지인도][집10(2)민,155] 【판시사항】 대지인도 청구에 있어 대지표시는 1심과 같고 그 대지상의 방해물 철거의 대상만을 달리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와 청구의 기초변경 여부 【판결요지】 대지인도 및 그 지상물 철거청구에

판시사항

대지인도 청구에 있어 대지표시는 1심과 같고 그 대지상의 방해물 철거의 대상만을 달리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와 청구의 기초변경 여부

[대지명도등청구사건][고집1969민(2),138]

68나2877 제1민사부판결 : 상고 [대지명도등청구사건][고집1969민(2),138] 【판시사항】 원심에서 토지인도청구를 하였다가 항소심에서 그 지상가건물의 철거청구를 추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 【판결요지】 가건물의 철거는 토지의 인도를 받을 때

4294민상656 판결(판례카아드 7238호,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35조(15)937면), 1962.4.28.

4294민상1145 판결(판례카아드 7033호, 대법원판결집 10②민155,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35조(17)937면) 【전 문】【원고, 피항소인】 대한민국 【피고, 항소인】 피고 【원심판결】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(68가10817

선고일	1969.09.23 [민사] 항소사건
법관	김용철 전병연 이회창
사건명	대지명도등청구사건
참조법령	민사소송법 제23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96조

판시사항

원심에서 토지인도청구를 하였다가 항소심에서 그 지상가건물의 철거청구를 추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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